국립종자원 공고 제2024-32호 「2024년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시행 공고 「2024년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국 립 종 자 원 장

Ⅰ. 사업개요

목적

❍ 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을 예방·방지

사업명: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근거법령: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예산: 7,362백만원

사업대상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한 국내종자업체(국내법인이 있는 외국계 종자업체 포함)

지원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지원대상 작물 및 신청요건

❍ 지원대상 : 채소 전 작물(옥수수, 들깨, 참깨, 강낭콩 포함)

❍ 신청요건 : 신청품종은 국내육성 품종으로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등록, 생산판매신고 품종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단, 수출전용품종의 경우 수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 등록) 또는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함

※ 국내·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을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형태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고 50%, 자부담 50%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은 당해 각 사업예산의 10% 수준(7억)으로 적용하되, 사업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액(10%)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① 기본계획수립	→	② 사업공고 및 홍보	→	③ 사업신청
국립종자원(1∼2월)		국립종자원(2∼3월)		사업대상자 (3월)

❍ 신청기간: 2024. 3. 1.(금) ∼ 3. 31.(일)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 * 서식변경불가

- 사업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5, 품종별 종자시료(3g) 등

※ 채종계약서 제출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기간 내 채종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농업인과 채종계약 완료 후 제출 가능하나, 현장실사를 위해 4월31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3층) (우편번호: 396690)

- 전자우편(e-메일): dllbodllb@korea.kr

※ 우편은 신청마감일의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e-메일)은 신청마감일(∼18시) 도착분에 한함

* 기타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담당(전화 : 054-912-0162)

2. 사업자 선정

[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① 신청서류 검토	→	②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배정 심의	→	③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개별)
국립종자원(3∼4월)		국립종자원(4월)		국립종자원(4월)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량 배정방법

- 실제 종자수매단가의 50% 지원(종자업체와 농업인 간 채종계약 단가)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은 당해 사업예산의 10% 수준(7억)을 적용하되, 사업예산 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액(10%)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우선배정(65%): 1순위 해외채종 품종의 국내전환, 2순위 수출 및 신품종은 사업예산의 65%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 우선배정 비율은 예산 등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

※ 신품종은 최근 3년(‘21∼현재) 이내에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이어야 함

- 일반배정(35%): 사업대상자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정

❍ 선정 시 제재사항

① 범법 경력(금고이상, 벌금, 과태료 등)

② 보조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부정행위(허위자료 제출 등),

③ 동 사업에 대해 제재받은 경력

④ 불성실 행위(자료조사 및 현장실사 등에 비협조 등) 등

(ⅰ) 법규위반 제재 :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액배정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 : 전년도 집행마감,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등 기한 미준수 시 시정명령, 보조금삭감, 명단공포 등의 제재

(ⅲ) 부정행위 및 사업 미이행 등 제재 : 사업의 허위신청, 증빙서류 미제출 등 발생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등의 제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개별, 4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금액) 배정 결과(배정 세부내역)를 개별통보(공문 등)

3. 사업 시행

[오프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① 종자업체·농업인 채종계약	→	② 사업점검 (현지실사 등)	→	③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 제출·검토 * 보조사업자(제출)→ 종자원(검토)
사업대상자(4∼5월)		국립종자원(5∼8월)		사업대상자(9∼11월)

❍ 사업대상자는 신청량 기준으로 농업인과 채종계약 체결(표준계약서 또는 자체계약서 이용)

- 계약서는 업계 통상계약서상의 중요‧기본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작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단가, 채종농업인 정보 등

(ⅰ) 사업대상자(업체 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임직원과의 채종 계약 불가

(ⅱ) 채종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

(ⅲ) 종자업체와 다수 채종농업인을 대리한 채종중간관리자간 계약 인정

(단, ① 업체↔채종관리자 ② 채종관리자↔채종농가 계약서 모두 제출)

※ 계약서 작성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5배의 제재부과금과 모든 농림축산식품 보조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

❍ 사업대상자는 채종계약 체결 후 제출기한 내 채종계약서 제출(∼4월31일까지)

- 계약서 제출 후 계약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종자원장에게 변경된 계약서를 2주 이내 제출

4. 사업점검(현장실사 등)

❍ 채종포장 현장(업체 또는 채종농가)실사는 계약농업인의 10% 내외 범위에서 무작위로 선정

- 점검시기: 5월∼8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점검사항: 파종(정식)여부, 생육상황, 채종농가 정보 일치여부 등 점검

※ 사업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시 사업대상자는 현장에서 채종농업인, 채종품종, 채종포장 위치·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필요시 육묘장, 수매현장, 종자보관 장소, 사업체 등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유전자분석) DNA검정 등을 통한 사업신청 품종의 진위여부 검정

- 시료채취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실사 시 채종포장에서 직접 시료채취 후 표준시료(신고종자 등)와 같이 유전자분석(DNA 검정) 실시

* 시료채취 기준은「국립종자원 고시 종자검사요령 제3장 종자검사(시료추출)」에 따르며, 신품종 등의 이유로 표준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채종완료 된 당해연도 내 제출

5.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별지 제3-1호] 제출·검토

❍ 사업대상자는 채종종자를 수매완료 후 신청품종별·채종농업인별 상세 수매사항(작물명, 품종명, 수매량, 수매단가, 총수매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종자원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보완함

❍ 이상기후, 작황 등 채종재배 상황에 따라 작물(품종)별로 배정된 지원액(물량)의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채종농업인별 세부내역에 이를 기재하고, 기 배정된 지원액(물량) 내에서 타 작물(타 품종)으로 변경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보조금 정산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제출	→	② 교부결정 통지	→	③ 집행 및 정산관리
사업대상자(9～11월)		보조금 집행(10～12월)		사업대상자(12월∼익년 4월)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별지 제3-1호]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지급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e-메일 및 우편을 통해 보조금 신청기한 내 교부 신청(신청기한: 12월 6일 금요일)

❍ (제출서류) 보조금지급 요청서[별지 제3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별지 제3-1호], 수매대금 지급증빙서류*

* 종자업체가 채종농업인에게 수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 (교부결정 통지) 국립종자원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지급 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서 개별 통지

* [붙임2] 보조금 교부조건 참고

- 사업대상자별 배정된 보조금이 채종작황 영향 등으로 기 배정액을 전액 교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액을 기 배정액보다 초과 수매한 타 사업대상자에게 실 수매액 한도 내에서 추가배정*할 수 있음

* 추가배정 방식은 잔액 상황에 따라 타 사업대상자의 초과수매액 전체 또는 초과수매액 비율별에 따라 배정

❍ (집행·정산관리)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집행마감, 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를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참여 회계연도 내 집행마감 및 익년 2월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보공시 공시대상은 반드시 정보공시 실시

*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정보공시)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정보 공시하여야 함

❍ 필요시 신규 사업대상자 및 신규담당자를 대상으로「e나라도움」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보조사업자 교육 추진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의 「보조사업자 정산기초실습교육」개별 혹은 단체교육 가능

7.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법 제30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종자원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법 제3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교부 제한(5년이내 범위): 보조금법 제31조의2

❍ 제재부가금(총액의 5배 이내)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금법 제33조의2

※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Ⅲ. 사업신청 안내

신청방법

❍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

- 사업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5, 품종별 종자시료(3g) 등

※ 채종계약서 제출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기간 내 채종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농업인과 채종계약 완료 후 제출 가능하나, 현장실사를 위해 4월31일까지는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메일)

신청기한: 2024. 3. 1.(금) ∼ 3. 31.(일)

제출처

❍ (우편)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 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e메일) dllbodllb@korea.kr

※ 우편은 신청마감일의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e-메일)은 신청마감일(∼18시) 도착분에 한함

기타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전화) 054-912-0162

[붙임1] 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기준

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기준

1. 목적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정책(사업)의 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사업 공공성 및 내실화 제고

2. 법규 및 지침위반 제재 기준

가. 일반기준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 업체별 위반 횟수(처분 또는 판결)를 기준으로 사업비(량) 배정에 적용

○ 지원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이 업체운영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도 동일 제재기준을 적용

○ 법규위반의 내용으로 보아 정황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 전 부정행위 발견 시 사업비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 설정(‘23년 신규)

나. 개별기준

* ‘24년도 사업량 배정 시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사례에 대해 적용,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제재는 불가하나 최근 3년 이내의 위반사항에 대한 누적 적용은 가능

※ 위반업체 중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경우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감액(감면)될 수 있음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 기준
		1회	2회	3회
금고형이상		지원제외(1년간)	지원제외(3년간)	영구제외
벌금		정상배정금액의 2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50% 감액	지원제외 (3년)
기소유예, 선고유예		정상배정금액의 1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30% 감액	지원제외 (1년)
과태료	100만원 이상	정상배정금액의 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1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45% 감액
	100만원 미만	경고	정상배정금액의 10%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30% 감액
사업비 배정의 전부취소		정상배정금액의 2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50%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75% 감액
사업비 배정의 일부취소		정상배정금액의 15%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30% 감액	정상배정금액의 45% 감액

[붙임2]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제18조

나.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제26조의2

다.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국립종자원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제27조

라.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

마. (정보공시)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아래의 사항을 공시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제26조의10

1.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자의 수입 및 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재무재표 및 결산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참여 신청서 양식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 서식변경 불가

1. 신청인	업체명	대표		담 당 자
				부 서		직 책	성 명		전화, 팩스 및 이메일
									Tel. Fax. Mail
	종자업 등록번호			제00-000-00-00호(채소)					등록일		년 월 일
2. 업체정보	(본사 주소)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지 표기 (종업원 수) : 계약직(1년 이상) 포함, 일용․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을 제외한 종업원 수 표기 (최근 3년 매출액) : (`21) 100억 (`22) 110억 (`23) 113억 (연구소 명칭·소재지, 연구인력 수) : 연구인력은 품종개발 관련 인력 예시) 육종연구소, 안성․조치원 2개소, 각 5명
3. 신청내용	작물명		품종명		신청량(kg)			계약단가(원)		총계약금액(천원)
	예) 무		○○○		200			40,000		8,000,000
	예) 호박		△△△		100			100,000		1,000,000
위와 같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사업공고 내용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및 대표자직 성명, 서명)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 구비서류 】 1.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품종 현황 2. 신청량 세부내역 3. 신청작물에 대한 국내·해외 3개년 채종실적 4. 채종농업인 확보현황 5. 채종계약서 및 [별첨1] 6. 품종별 종자시료(3g) 7. 기타 증빙서류(국내전환, 수출·신품종 증빙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작성방법 : 별지 제1호 서식 】

1. 신청인

① 업체명 : 신청 업체명 기입(○○종묘)

② 대표 성명 : 대표자 성명을 기입

③ 담당자 : 신청업체의 사업담당자 정보를 기입

2. 업체 정보

○ 본사 주소 : 우편번호 포함 도로명 주소지 표기

○ 종업원 수 : 계약직(1년 이상) 포함, 일용․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을 제외한 종업원 수 표기

○ 최근 3년 매출액 : ‘21∼‘23년도 매출액

* 예시) (‘21) 110억  ('22) 100억  (’23) 120억

○ 연구소 명칭·소재지, 연구인력 수 : 연구인력은 품종개발 관련 인력

* 예시) 육종연구소, 안성․조치원 2개소, 각 5명

○ 채종담당 정규직원 : 채종담당 부서와 담당자 수 모두 표기, 위탁인 경우 위탁업체 표기

* 예) 생산부․홍성 채종소, 각 5·3명, 없음(oo社 위탁)

3. 신청 내용

○ 세부 사항은 구비서류([별첨1] ‘세부 계약내역’)에 표기

【 작성방법 : 별지 제1호 구비서류(1~5) 】

1.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신청 품종현황

(단위 : kg, m2, 천원)

작물명	품종명	신청 물량	계약 단가	총 계약 금액	육성 년도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보호 출원	③품종보호 등록		②수출 실적 (계획)	①해외채종 국내전환
								일자	보호권자		국가	해외 채종량	국내 전환량
예시) 무	ooo	100			2012		‘12.12.25.			`19년중국	인도	300	100
예시) 고추	△△△				2012		‘12.12.25.	‘13.2.20.	oo종묘	`20년인도
예시) 수박	□□□				2014	‘15.2.3.	-	-	-	-
예시) 배추	□△△				2018	‘18.5.10.	‘18.11.21.	‘19.4.15.	oo종묘	-

* 신청품종 중 [첨부서류]는 아래의 <품종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제출

* ① 해외채종 국내전환의 경우 국내전환 실적에 상관없이 해외채종이 있는 경우 ‘해외채종량’ 기재

<품종별 증빙자료 제출 안내>

구분	품종	증빙자료
우선배정	① 해외채종 국내전환 품종	최근 3년 이내(‘21년∼현재) 해외에서 채종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현지 채종계약서, 수입요건확인서(또는 화물송장(INVOICE))
	② 수출품종	[필수] 육종계보도, 육성자 정보 * 국내육성 품종 확인용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 송장 등 택1 ②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경우 : 수출계약서, 주문서 등 택1 ※ 수출계획 서류 제출 건에 대한 수출실적자료를 당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제출 해야하며, 부정행위로 배정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차년도에 배정액 감액 등 조치할 수 있음
	③ 신품종	최근 3년 내(‘21년∼현재) 품종보호권등록증만 해당
일반배정	④ 일반품종	신청품종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 품종보호권등록증 및 신청품종 생산판매 신고증명서 중 택1

2. 신청량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작물명	품종명	신청량(kg)					수출 국가	해외채종 국가
		계	국내 전환	신품종	수출	내수
고추	○○○	600		(600)	500	100	인도
	△□	200		(200)	200	-	인도
	□□	300	300	-	-	-		중국
	△△△	500		-	-	500
	△△○	450		(450)	-	450
	□□□	1,000		-	-	1,000

* 신품종이 수출물량, 내수물량과 중복될 경우 신품종 신청량을 기재하되 합계에서는 제외

3. 신청작물에 대한 국내·외 3개년 채종실적

	년도	작물	품종수	물량(kg)	지역	수매가격범위
국내채종실적	2021	예시) 무	5	1,000	경기용인 경북포항	20∼30천원/kg
	2022
	2023
국외채종실적	2021	예) 무	2	1,000	중국	20∼30$/kg
	2022	고추	1	500	태국	20∼30$/kg
	2023	배추	1	50	인도	100∼120$/kg

* 직전 3년 실적을 기입하되 채종실적이 없는 연도의 경우, 미채종 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채종실적을 기입

4. 채종농업인 현황(작물별 채종계약 농가 수)

번호	작물	지역	농업인수	비고
1	예) 배추	충남 공주	20인
2

* 위탁업체 수가 아닌 실제 채종계약 농가 수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

5. 채종계약서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제출

- 계약서에는 통상계약서상의 중요․기본사항(작물명, 품종명, 계약량, 계약단가, 채종농업인, 포장소재지 주소 등)을 포함

- 품종명칭 기밀유지 등의 이유로 계약서에 작성이 어려운 경우 기호로 표기

○ 계약서를 요약한 엑셀 파일 제출[별첨1]

* 채종계약서에 품종명을 기호로 표기한 경우, [별첨1]에 품종명과 생산기호를 모두 작성할 것

[별첨1] 세부 계약내역 (엑셀로 제출)

번호	작물	품종명	생산기호	신청량 (kg)	배정량 (kg)	계약량 (kg)	계약면적 (㎡)	단가 (원/kg)	총계약금액 (원)	국고 보조금 (원)	업체 부담금 (원)
1	무	00무		300	300	300	1,000	50,000
2	무	△□무

채종농업인명	전화번호	출생년도	포장소재지 (지번포함)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특이사항 등)
ooo			경북 oo시 oo로	농협	0000-00000	ooo

* 출생년도는 채종농업인의 연령대 파악 목적이며, 포장소재지는 현지실사 시 채종포장 점검을 위한 사항으로 품종별 농가의 포장소재지가 여러 곳일 경우, 일괄 기입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지급요청서 양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귀 기관의 사업으로 진행한 채종재배의 종자수매가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사업명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 요청자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123-2

○ 성명 : oo 종묘 대표 ooo

○ 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00 은행 000-00-000-00 (예금주 : 000)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구분하여 표기

○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붙임

□ 보조금 지급 신청액

작물	품종	배정량 (kg)	수매량 (kg)	단가 (원/kg)	수매비 (원)			농업인수
					합계	보조금	자부담
무	oo무	500	600	30,000	18,000,000	7,500,000	10,500,000	10
배추
합계	o품종

□ 보조금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배정 동의 여부 : □ 예     □ 아니요

□ 기타

1.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 [별지 제3-1호 서식]

2. 수매대금 지급증빙서류(업체 → 채종농업인,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 등)

oo 종묘 대표 ooo (직인)

[별지 제3-1호 서식] 수매 세부내역

채종농업인별 수매 세부내역 (엑셀로 제출)

번호	작물명	품종명	생산기호	배정량 (kg)	계약량 (kg)	수매량 (kg)	변경승인량 (kg)	단가 (원/kg)	총수매비 (원)

국고보조금 (원)	업체부담금 (원)	농업인명	전화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 배정량 : 국립종자원으로부터 배정 통보받은 물량

* 계약량 : 실제 농가와 채종 계약한 물량

* 수매량 : 채종농가가 수매한 물량(실제 지급한 채종비 물량)

* 변경승인량 : 배정물량을 기준으로 실제 채종비 지원이 가능한 물량

* 주소 : 농가와 채종계약 시 계약서 상 주소 기입

* 비고 : 채종중간관리자, 지급내역 변동사항 등을 기재